도로현안
- 도로교통협의회
- 도로현안
| 제목 | 장기 미집행 도로구역 결정 실효제도 도입의 필요성 | 제안일 | 2015.11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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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자 | 경기도 | 조회수 | 264 |
| 비고 | 진행중 | ||
| 내용 |
□ 주요내용 ㅇ 주변여건 변화로 도로 기능이 상실된 부지 및 실제도로와 상이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재정비 필요 ㅇ 도로(접도)구역 범위 재설정 타당성 및 법적 근거 마련 검토 필요
□ 추진현황 ㅇ 2015. 11. 30. 정책분과 안건 발굴 ㅇ 2016. 03.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-경기도 안건 논의 ㅇ 2016. 11. 도로운영과 검토중
□ 향후 계획 ㅇ 담당부서(도로운영과) 검토 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 ㅇ 필요시 분과회의를 통해 도로관리청 의견 수렴 또는 결과 전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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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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