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현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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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기 미집행 도로구역 결정 실효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안일 2015.11.30
제안자 경기도 조회수 165
비고 진행중
내용

 

주요내용 

주변여건 변화로 도로 기능이 상실된 부지 및 실제도로와 상이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재정비 필요  

도로(접도)구역 범위 재설정 타당성 및 법적 근거 마련 검토 필요

 

추진현황 

2015. 11. 30. 정책분과 안건 발굴 

2016. 03.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-경기도 안건 논의  

2016. 11. 도로운영과 검토중 

 

향후 계획  

담당부서(도로운영과) 검토 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

필요시 분과회의를 통해 도로관리청 의견 수렴 또는 결과 전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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